7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정지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O

제한·정지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포기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급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