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출제 당시거짓 육아휴직 급여 수급(ㄱ)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ㄴ·ㄷ은 과태료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는 3년·3천만원.

② ㄱ, ㄴ

정답: X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것(ㄴ)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형벌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③ ㄱ, ㄷ

정답: X

출제 당시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ㄷ)은 과태료 대상이라 형벌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3호.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과태료 대상이고, 징역·벌금 대상인 부정수급(ㄱ)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출제 당시ㄴ·ㄷ은 과태료 대상이라 셋 모두 형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제2호). 개정 · 현행현재 이직확인서는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