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3년, 매년

정답: X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우고,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② 3년, 격년

정답: X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 — 재정추계 격년은 맞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③ 5년, 매년

정답: X

출제 당시기본계획 5년은 맞지만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적어도 3년마다(제30조의3).

④ 5년, 격년

정답: O

출제 당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는 격년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 현행현재 재정추계는 적어도 3년마다.

⑤ 10년, 격년

정답: X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