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공통 기준은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제26조 제5항.

②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비용 부담은 국가·지자체·민간부문 사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먼저 지는 것이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급여 수준은 국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험 비용은 수익자가 아니라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일부만 댈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X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계획보다 앞서며 그 기본이 된다 — 그 계획들을 빼는 것이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