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변동·상실

94.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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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 O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면 그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정답: O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쓰이면 그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③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정답: X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4. ④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정답: O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쓰이면 그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5.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정답: O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하면 그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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