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월별보험료의 부과·징수·보수총액 신고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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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 2, 15

    정답: X

    납부기한 10일은 맞지만 보수총액 신고는 2월이 아니라 3월 15일까지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

  2. ② 10, 3, 15

    정답: O

    월별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제16조의10 제1항).

  3. ③ 15, 2, 15

    정답: X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은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4. ④ 15, 3, 15

    정답: X

    보수총액 3월 15일은 맞지만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은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5. ⑤ 20, 2, 15

    정답: X

    납부기한은 2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 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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