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고용보험법목적·정의

81.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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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실업의 정의(ㄱ)만 맞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제3호·제6호).

  2. ② ㄱ, ㄴ

    정답: X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자가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3. ③ ㄱ, ㄷ

    정답: X

    이직은 새 사업주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렸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제6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일용근로자(ㄴ)와 이직(ㄷ)의 정의가 틀려 셋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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