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폐업·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사업 이전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준보수를 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3호.

③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일급근로자에게는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4항.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월정액 보수를 받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4항.

⑤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간급·일급근로자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