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7년 제26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82.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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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험법 8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정답: X

    출제 당시3년 이상 5년 미만·30세 미만이면 90일이 아니라 12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개정 · 현행현재는 180일.

  2. ②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정답: X

    출제 당시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줄을 적용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개정 · 현행현재는 180일.

  3. ③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정답: X

    출제 당시3년 이상 5년 미만·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120일이 아니라 15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개정 · 현행현재는 180일.

  4. ④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정답: X

    출제 당시장애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이 아니라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개정 · 현행현재는 240일.

  5. ⑤ 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정답: O

    출제 당시피보험기간 10년 이상·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개정 · 현행현재는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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