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X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는 전자문서로 해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③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정답: X

사업종류 변경일의 전날이 변경 전 사업 폐지일, 변경일이 새 사업 성립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④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X

과납액의 반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체납처분의 교부청구로 멈춘 시효는 교부청구 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센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