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정답: X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전에는 공제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대판 2011다49608).

②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X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되어,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그런 상한이 없다(민법 제651조).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96다44778).

④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인에게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94다54641).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