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 5월 8일이 오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 乙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②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정답: X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생긴 2016년 5월 8일로 소급해 생긴다(민법 제493조 제2항).

③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 甲은 근로자에 대한 A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④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의 불법행위자 甲은 그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乙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민법 제496조).

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 B의 변제기가 수동채권 A보다 늦게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1다4552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