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생긴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213038).

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최고권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정답: X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 오래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판 97다31113).

④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못 받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