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X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8조 제1항).

②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한 후원이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⑤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정답: X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해 공시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