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정답: X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채무자는 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03다22042).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정답: O

매도인의 이전등기·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68조 제2항).

③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O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 각 당사자가 지는 원상회복의무에도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된다(대판 93다5871).

④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대판 77다1241).

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정답: O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이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이다(민법 제6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