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민법
2017년 제26회 민법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7년 제26회 민법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1편 민법총칙12문항
- 제2편 채권총론8문항
- 제3편 채권각론5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51번제1편 민법총칙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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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불균형 외에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대판 92다29337).
- 52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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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명의를 빌려 준 乙도 법률상 채무자가 될 의사는 있어 진의와 표시가 다르지 않으므로 소비대차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대판 98다17909).
- 53번제1편 민법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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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뺄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 54번제1편 민법총칙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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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 합의한 X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되고, 계약서상 Y토지는 목적물이 아니다(대판 93다2629).
- 55번제1편 민법총칙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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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 56번제1편 민법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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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ㄷ
ㄱ 본인이 대리인 행세를 알고도 방임하면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고, ㄷ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추인해도 무효이다(대판 2016다203315).
- 57번제1편 민법총칙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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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 58번제1편 민법총칙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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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못 받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 59번제1편 민법총칙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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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어도 당시로선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 의사가 있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2002다11458).
- 60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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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2다21509).
- 61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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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약이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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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9다14340).
- 63번제2편 채권총론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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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생긴 2016년 5월 8일로 소급해 생긴다(민법 제493조 제2항).
- 64번제2편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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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자·미시공 공사를 기한 내 못 마치면 미지급 공사비를 포기해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각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대판 2007다69186).
- 65번제2편 채권총론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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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외화채권은 채무자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7조 제1항).
- 66번제2편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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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판 88다카10579).
- 67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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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96다23825).
- 68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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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라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인수인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대판 97다28698).
- 69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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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뒤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95다27905).
- 70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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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민법 제444조 제2항).
- 71번제3편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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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채무자는 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03다22042).
- 72번제3편 채권각론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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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甲은 배액인 2천만 원을 상환해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제1항).
- 73번제3편 채권각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96다44778).
- 74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만 있으면 성립하고,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741조).
- 75번제3편 채권각론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83다카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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