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X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대판 2016다258124).

②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정답: X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장래에 향하여가 아니라 기산일로 거슬러 권리가 소멸한다(민법 제167조).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정답: X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9다14340).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