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리다 — 적법한 대리인이 급부를 받았다면 본인이 현실로 넘겨받지 못했어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진다(대판 2011다30871).

② ㄱ, ㄷ

정답: O

ㄱ 본인이 대리인 행세를 알고도 방임하면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고, ㄷ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추인해도 무효이다(대판 2016다203315).

③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리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받았다고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대판 96다51271).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 대리인이 받은 급부를 본인이 인도받지 못했어도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대판 2011다30871).

⑤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 계약체결 대리인에게 해제권이 당연히 있지 않고, 방임에 의한 대리권 수여 추단은 가능하다(대판 96다5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