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외화채권은 채무자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7조 제1항).

②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정답: X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상법 제54조).

③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X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정답: X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98다42141).

⑤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특정한 금전을 봉해 맡긴 경우처럼 금전채권도 개성이 중시되면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