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정답: O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2항).

②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정답: O

임대료처럼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제2항).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정답: O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④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정답: O

건물처럼 부동산도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으면 다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뺄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