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PART 3 법인 ·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보험계약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PART 5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제척기간(소멸시효와의 구별)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