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PART 1 통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관습법은 법적 규범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이어서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4다51840).

3. 3번PART 2 인 — 자연인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법이 못박았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4. 4번PART 2 인 — 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고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한다(민법 제25조).

5. 5번PART 3 법인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대표권 제한은 악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총유물 처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2다64780, 2006다23312, 2008다15438).

6. 6번PART 3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결의로 표명한 해석이 규범적 의미를 바꾸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

7. 7번PART 3 법인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ㄷ, ㄹ

   출연은 단독행위이고,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한 때 재산이 넘어가며, 기본재산은 늘어나도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8조 제1항, 대판 82다카499).

8. 8번PART 4 물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 설정 뒤에 붙은 종물도 포함된다(민법 제358조).

9. 9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약정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10. 10번PART 5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보험계약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ㄴ

    배임에 적극 가담한 증여만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태아 상해보험과 비자금 임치는 무효가 아니다(대판 2016다211224, 2000다49343).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객관적 가치로 견준다(대판 2002다38927).

12. 12번PART 5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단서를 유추해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그 외형을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항을 유추해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3201).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제로 떠안을 손해배상 부담을 벗을 실익이 있어 해제 뒤에도 취소권이 남는다(대판 91다11308).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선의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15. 15번PART 5 법률행위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에 없고, 매도 대리권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대판 85다카971).

16. 16번PART 5 법률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승낙을 받아 뽑았어도 고르고 감독한 책임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121조 제1항).

17. 17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거절로 무효가 확정되므로 본인이 마음을 바꿔도 그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민법 제132조).

18. 18번PART 5 법률행위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허가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 지정이 풀리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97다9369·98다40459 전합).

19. 19번PART 5 법률행위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취소권의 한계다(민법 제146조).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성립은 이미 끝났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길 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21. 21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초일을 빼고 5월 29일 0시부터 세므로 말일이 끝나는 5월 30일 24시가 만료점이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22. 22번PART 7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대판 94다22682).

23. 23번PART 7 소멸시효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대판 95다12446).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닿은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5. 25번PART 1 통칙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만족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6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