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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4년 제12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7.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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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이익이 상반하면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한다(민법 제64조).

  2.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

  3. ③ ㄱ,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원상회복의무도 법인이 진다(민법 제59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렸고 대표권이 없다고 본 ㄱ만 옳다(민법 제64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ㄷ이 함께 들어가 답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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