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12회

PART 5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제108조)

12.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 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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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가압류권자는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대판 2003다70041).

  2. ② ㄴ

    정답: X

    ㄱ도 옳다 — 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은 자는 새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당사자 지위에 선다(대판 2002다31537).

  3. ③ ㄱ, ㄴ

    정답: O

    지위 이전은 당사자 교체일 뿐이고, 가압류권자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대판 2002다31537, 2003다70041).

  4. ④ ㄱ,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가린다(대판 2004다10299).

  5. ⑤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가 둘 다 어긋난다(대판 2002다31537,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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