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12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22.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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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정답: X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1년으로 가장 짧다(민법 제164조 제3호).

  2. ②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정답: X

    동산 사용료 채권은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2호).

  3. ③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정답: X

    교사가 학생에게 갖는 교육에 관한 채권은 1년이다(민법 제164조 제4호).

  4.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정답: O

    부동산 매매대금은 단기시효 목록 어디에도 없어 일반 채권으로 10년이 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5. ⑤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정답: X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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