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경매에는 최저가와 매각절차라는 별도의 통제가 있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가치로 견준다(대판 2002다38927).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정답: O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하나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이 찬다(대판 2002다38927).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답: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긴다(대판 2002다38927).

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O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가리켜 특정 분야의 미숙과 구별된다(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