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정답: O

진정 취하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내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99다56833).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O

부정취득 목적으로 여러 건을 겹쳐 든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대판 2005다23858).

③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정답: O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채권은 효력이 없고 반환도 구하지 못한다(대판 2004다27488).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정답: X

소극적으로 감춰 두려고 맡긴 데 그치면 임치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대판 2000다49343).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정답: O

도박에 쓸 줄 알면서 빌려주는 소비대차는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72다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