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X

종물은 주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해 구성부분은 될 수 없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②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독립성과 상용성만 갖추면 되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된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은 처분에 관한 규정이어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정답: X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다(민법 제101조).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갈라낼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