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제한능력자 보호는 거래 안전보다 앞서는 공익이어서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다(민법 제5조).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 적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대판 2005다71659).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 안에서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허락의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고 이미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밀어내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지키는 장치여서 악의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