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정답: X

ㄴ은 제141조 단서를 유추해 현존이익만 돌려주게 한 판례와 맞는 설명이다(대판 2008다58367).

②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라고,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ㄱ도 틀렸다(대판 2004다51627).

③ ㄱ, ㄴ

정답: X

ㄱ은 틀렸지만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함께 고를 수 없다(민법 제141조 단서).

④ ㄱ, ㄷ

정답: O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현존이익이 없다는 증명은 의사무능력자 쪽이 진다(대판 2004다51627, 2008다58367).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은 판례가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어서 틀린 설명에 넣을 수 없다(대판 2008다5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