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배와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준해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대판 94다42129).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X

여기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일방의 주관적 동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어서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미친다(대판 87누915).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정답: O

여행지의 위험을 미리 살펴 사고를 막을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기획여행업자에게 있다(대판 2011다1330).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제 채무를 미루려는 방편으로만 쓰는 항변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권리남용이 된다(대판 2001다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