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47조).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일 때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③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종기가 오면 효력을 잃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始期)다(민법 제152조).

④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포기는 자유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해 그 손해를 메워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부 권리도 현재의 권리여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