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점유를 이어가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잔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0다9797).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굳어지면 단기시효 채권도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④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중단은 그 절차에 관여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9조).

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O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있는 동안만 존속해 따로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