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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4년 제12회

PART 2 인 — 자연인권리능력과 의사능력(태아·동시사망)

2.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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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ㄴ은 제141조 단서를 유추해 현존이익만 돌려주게 한 판례와 맞는 설명이다(대판 2008다58367).

  2. ②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라고,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ㄱ도 틀렸다(대판 2004다51627).

  3. ③ ㄱ, ㄴ

    정답: X

    ㄱ은 틀렸지만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함께 고를 수 없다(민법 제141조 단서).

  4. ④ ㄱ, ㄷ

    정답: O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현존이익이 없다는 증명은 의사무능력자 쪽이 진다(대판 2004다51627, 2008다58367).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은 판례가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어서 틀린 설명에 넣을 수 없다(대판 2008다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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