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게 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담보를 헐어 신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민법 제388조 제1호).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되어 성부 미정인 동안 침해가 금지된다(민법 제148조).

④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O

합격은 장래에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사실이어서 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정답: X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어낼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