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가 있었는지는 실제로 표시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므로 본인의 착오로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②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본인의 선의도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③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리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무효다(대판 97다45532).

④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O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해제권까지 딸려 오지는 않는다(대판 85다카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