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서에는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② ㄷ

정답: X

ㄷ만 고르면 모자란다 — 강박으로 마지못해 한 증여도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③ ㄱ, ㄴ

정답: X

ㄷ도 들어가야 한다 — 본심이 따로 잠재해도 표시한 대로의 효과의사는 있었다(대판 2000다47361).

④ ㄴ, ㄷ

정답: X

ㄱ도 들어가야 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표시대로 효과를 받아들인 경우여서 제107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80다639, 2000다4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