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로 정해지고 제118조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의 보충규정이다(민법 제118조).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 O

능동대리권에는 그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도 따라붙는다(민법 제114조 제2항).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권한도 든다(대판 91다43107).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정답: X

체결과 이행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을 늦춰 줄 권한까지 든다(대판 91다43107).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정답: O

매수권한과 처분권한은 별개여서 사들일 권한을 받았다고 되팔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민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