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다(민법 제104조, 대판 94다10900).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정답: X

궁박에는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온 것도 든다(대판 2002다38927).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거꾸로다 —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정답: X

급부의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04조).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대금 과다로 불공정하게 된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