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X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여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법 제130조·제133조).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라야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 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정답: X

고소를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지 못한다(대판 97다31113).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인은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여서 그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해야 한다(민법 제130조).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X

일부만 골라 하거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