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해산하면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로 줄어 그 밖의 사업은 더 할 수 없다(민법 제81조).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O

해산결의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8조).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에게 영향이 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처분은 무효다(대판 94다13473).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정답: X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의 지연손해배상의무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90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