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정답: X

기본재산의 증감은 정관 변경에 해당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조 제3항·제42조 제2항).

②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정답: X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③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제5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에 정해 두면 사원의 지위도 상속될 수 있다(민법 제56조).

④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그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를 요하는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94다1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