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②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헌바129).

③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적 규범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정답: O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관습법이 효력을 잃어 성별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대판 2002다117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