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맞으나 보증을 이행해 구상권을 얻어 새 이해관계를 맺은 ㄴ도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② ㄷ

정답: X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데 그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③ ㄱ, ㄴ

정답: O

가등기를 얻은 자와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얻은 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④ ㄱ, ㄷ

정답: X

ㄱ은 맞으나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을 뿐인 ㄷ은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⑤ ㄴ, ㄷ

정답: X

ㄴ은 맞으나 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은 데 그친 ㄷ은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