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정답: X

거꾸로다 —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고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 권리를 없앤다(민법 제167조).

②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정답: X

중단이 있는 쪽은 소멸시효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어 그대로 지나간다(민법 제168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조사 사항인 쪽은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걸린다(대판 2011다1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