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시효가 가지만 인도받아 쓰는 동안은 가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② ㄴ

정답: X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가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③ ㄱ, ㄷ

정답: X

ㄱ은 맞으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둘 다 아니다 — 인도받은 매수인의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도 시효가 가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X

시효가 가는 것은 ㄱ뿐이고 나머지 둘은 애초에 시효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