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10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23.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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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는 소액·다수의 거래여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2.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정답: O

    여관의 숙박료도 같은 호에 들어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4조 제1호).

  3.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정답: X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1항).

  4. ④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정답: O

    침구·장구를 비롯한 동산 사용료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목록에 들어 있다(민법 제164조 제2호).

  5. ⑤ 연예인의 임금채권

    정답: O

    노역인과 연예인이 받을 임금은 1년의 단기시효 목록에 들어 있다(민법 제16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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