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O

연령계산에는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출생일을 넣어 센다(민법 제158조).

②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공휴일을 따지는 것은 말일뿐이어서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산은 달라지지 않는다(민법 제161조).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④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⑤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초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