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만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머지 둘은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71999).

② ㄷ

정답: X

반사회성이 인정된 것은 주지 임명행위가 아니라 허위진술 대가 약정이다(대판 2000다71999).

③ ㄱ, ㄴ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허위 근저당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허위 근저당은 통정허위표시 문제이고 주지 임명행위도 반사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03조).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모두는 아니다 — 반사회성이 인정된 것은 허위진술 대가 약정뿐이다(대판 2000다7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