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에게까지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②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여서 위임장이 없어도 사실상의 태도로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거둬들일 수 있다(민법 제128조 후문).

④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X

보존행위뿐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