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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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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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방해제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2. 2번PART 1 통칙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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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3. 3번PART 2 인 — 자연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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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4. 4번PART 2 인 — 자연인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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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본인이 뽑은 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갈아치울 수 있다(민법 제23조).

5. 5번PART 3 법인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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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과반수 사무집행, 대표에 대리규정 준용, 특정행위의 복임이 모두 옳다(민법 제58조 제2항·제59조 제2항·제62조).

6. 6번PART 3 법인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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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가 없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한 자는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8다15438).

7. 7번PART 3 법인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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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여서 존립시기는 빠진다(민법 제43조).

8. 8번PART 4 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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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민법이 정한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둘뿐이고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은 빠진다(민법 제101조).

9. 9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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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불법조건이 되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10. 10번PART 5 법률행위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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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선의 여부는 제3자마다

11. 11번PART 5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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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판결 결과처럼 장래 불확실한 사정을 잘못 내다본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12. 12번PART 5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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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계약을 그대로 둔 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13. 13번PART 5 법률행위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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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 무효다(대판 2011다64669).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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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개량행위는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그친다(민법 제118조 제2호).

15. 15번PART 5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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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복대리권은 선임행위로 주어지므로 뽑은 사람이 누구든 그 지위는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16. 16번PART 5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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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민법 제119조·제124조 단서).

17. 17번PART 5 법률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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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가리키고 전득자는 빠진다(대판 93다21521).

18. 18번PART 5 법률행위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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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일부만 골라 하거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대판 81다카549).

19. 19번PART 5 법률행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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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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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궁박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판 94다10900).

21. 21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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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대판 95다38240).

22. 22번PART 6 기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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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날부터 기산하기로 정했으면 그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해 초일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단서).

23. 23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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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배제·연장·가중은 못 하지만 단축이나 경감은 약정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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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소유권 밖의 재산권은 20년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25. 25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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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승인은 시효가 달리기 시작한 뒤에야 할 수 있어 사전 승인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1다52568).